김종인,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지원 제안
입력 2020.08.24 11:17
수정 2020.08.24 11:19
"원천징수하는 분들은 일정 소득 보장받는 분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생계 심각
그런 곳에 재난지원금 집중되지 않으면 안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차 재난지원금은 원천징수대상인 직장인·급여생활자보다 '2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강제휴업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어차피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 검토하면서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천징수대상인 직장인·급여생활자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서 일정 정도의 소득은 계속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현재 '2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PC방·노래방 등에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돼 이들 업주들이 생계를 위한 소득이 끊긴 상황이다. 만약 '3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상향이 된다면 카페 등의 영업이 중단되며, 일반 식당도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코로나 진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런 곳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떤 계층에 재난지원금이 집중돼야 하는지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