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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원인 다양한데, 세금·규제로만 잡으려는 정부의 한계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8.19 06:00 수정 2020.08.18 20:38

수도권 아파트 올해 초 대비 매매가 4.94%, 전세가 3.49% 상승

“징벌적 과세로 집값 못 잡아, 정책 방향 바꿔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집값 상승의 다양한 원인을 무시하고 수요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만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부동산 문제를 세금과 규제로만 빠르고 손쉽게 해결하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 이후 최근까지(1월 6일~8월 10일)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은 4.94%, 전세가격은 3.49% 올랐다. 서울은 각각 0.38%ㆍ1.61%, 경기는 7.30%ㆍ4.29%, 인천은 6.50%ㆍ3.85%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공급대책 2번을 포함한 총 5번의 부동산 대책(2·20, 5·6, 6·17, 7·10, 8·4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갭투자를 차단한 6·17 대책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 이후 최근 집값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6·17대책 이후 2개월 동안(6월 15일∼8월 10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25% 상승했다. 서울은 0.50%, 경기는 1.82%, 인천은 0.65% 올랐다.


여기에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통과 이슈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같은 기간 수도권 전세가(1.38%) 역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로 정부가 부동산문제를 세금과 규제로만 빠르고 쉽게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부동산 불패신화의 학습효과, 레버리지 역할 하는 전세의 구조적인 문제, 불안한 노후와 자녀문제, 서울의 수요과잉과 주택부족의 문제, 일관성 없이 반복되는 정책의 왜곡 등 다양하면서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 때문에 서울 수도권 주택문제가 발생했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대출, 세금 규제를 밀어붙이기만 한다”며 “이 결과로 고가주택은 물론, 중저가주택,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정부는 수요억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역효과가 나고 있다”며 “정책 방향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대차 3법이 당장은 전·월세 급등을 막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격 폭등을 막기 어려우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정책을 위한 정책 아닌,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도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의 전면시행보다는 가격 급등지역이나 불안한 지역 위주로 먼저 시행했다가, 일이년 후 시행지역을 넓혀가는 것이 시장 충격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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