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피플라운지] 김현아 “文 정부, 국민을 부동산 정책 실험대상 삼았다”

추가 공급대책, 불바다 된 부동산에 또 다른 땔감 될 것

땜질식 대책보단 정부 신뢰회복 필요…부동산 정치 멈춰야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도 문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자료사진)ⓒ데일리안

“부동산 과열 현상을 불에 빗대자면, 정부가 스스로 전국에 불을 싸질러 놓고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고 있는 꼴이다. 불을 끄는 게 가장 시급한데, 수도 이전 얘기까지 꺼내 더 부추기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 그동안 ‘4무’라고 했다”며 “여기에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더해 ‘5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 정책, 부작용 부추겨…유동성 확대‧풍선효과 등

김 비대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답이 없다”고 평가하며, 가장 큰 문제를 ‘유동성’과 정부의 ‘핀셋규제’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그는 “유동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유동성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출 억제 말고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오히려 유동성을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핀셋규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공급,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땔감으로 작용할 것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은 안정을 위한 1단계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땔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준비 없이 밀어붙여…“이젠 전세도 힘들어졌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부작용이 뒤죽박죽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해왔지만, 이 법이 갖고 올 파급효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미뤄졌던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처음엔 집 사지 말라더니 이젠 살고 싶은 곳에 전셋집도 못 얻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민 대상 정책 실험 멈춰야…신뢰회복 최우선

김 비대위원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놓고, 갑자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정책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만연한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한다”며 “정책 메신저로서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철학에 맞는 이슈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실험하듯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