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5G 도매제공 의무화

알뜰폰 단말기 공동 조달…전용 단말기 출시 지원

전용 할인카드 출시…무선 IoT 등 특화서비스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이동통신 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6월 기준 가입자 734만명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 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로 성장이 정체됐다. 알뜰폰 자체가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였다.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단말기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 개선에 나섰다.

먼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 고시를 개정한다.

도매대가를 음성·데이터 각각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롱텀에볼루션(LTE)·5G 요금제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국민카드·롯데카드·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도 지원한다. 소셜로봇 융합서비스는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제작 중인 어린이·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이다.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할 예정이다.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용자 접근성도 강화한다.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알뜰폰허브’를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다음달 말까지 구축한다.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지속 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IoT 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