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합의 또 무시하고 황강댐 방류…통일부 "불행한 일"

필승교 수위 3m 수준…새벽 한 때 5m

지난 2013년 이후, 합의 사실상 무의미해져

경기 파주시 군남댐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측 비무장지대(DMZ) 임진강 상류에 '4월5일댐 1호'가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북한이 올해 들어 남측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세 번 연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수문을 지난 7월부터 8월 3일까지 3차례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수문 개방과 관련해 올 들어 세 차례나 남북합의를 위반한 셈이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이다.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인해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8월 4일 아침 현재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m, 약3m로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상황공유 등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지역 호우로 인해 황강댐 수문이 개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중부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서 현재 필승교 수위는 어제 새벽부터 한때 5m 이상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3m 수준으로 내려간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강댐은 저수용량 3억5000만t 규모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열어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남북은 같은 해 10월 실무회담을 통해 '수문 개방 전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로는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