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예상보다 많아…수도권 '10만호+α'"

"상당부분 공공임대·공공분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당초 시장 예상치인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최종 확정된 대책에는 이보다 많은 물량이 담기며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만호 이상 확보될 것이다. 층수 제한을 포함해 자세하게 더 논의할 것"이라며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는 군부지나 이전 부지 등 유휴지를 최대한 발굴 활용하고 서울 내에서의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면서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