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가 만든 수심위…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 여권 '펄쩍'

여권 "수사방해위, 면피용 기구로 전락"

야권 "입맛 안맞으니 뱉어" 자가당착 지적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여권의 당혹감이 감지된다.

지난 24일 법조계와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은 6시간 넘는 심의 끝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심위가 사실상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한 검사장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온 여권에서는 "수심위가 수사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권의 태도변화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심위가 검찰을 봐주기 위한 '면피용 기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 소환 등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증거를 보강해 (검언유착 의혹을) 규명하면 된다"고 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수심위가)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여권의 자가당착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몇 안 남은 장치마저 이 정부는 눈엣가시인 모양"이라며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다. 검찰 '개혁'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총장님'(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보다"라며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