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권장하며 '점포 폐쇄'는 안된다는 금융당국

윤석헌 "바람직하지 않다" 경고에 금감원 전수조사 착수

손병두 "속도 문제일 뿐"…금융사 '오락가락' 혼란스러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점포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금융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뱅킹과 핀테크 확산으로 금융업무의 급격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무분별한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금융 활성화 정책을 펴는 모순적 상황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점포 폐쇄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가 이어지자 전수조사 카드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은행권이 점포 폐쇄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현행 자율규제에서 행정지도로 전환해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 지점을 닫을 때 사전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금융'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포 폐쇄에도 가속도가 붙는 추세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126개의 지점이 문을 닫았다. 이미 지난해 폐쇄된 점포 수 88개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내은행 점포수를 보면, 2012년 7681개에서 ▶2014년 7383개 ▶2016년 7086개 ▶2018년 6752개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6652개로 8년 사이 1000곳이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에 은행권에선 점포수를 통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수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비효율적인 점포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라며 "비대면 금융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막아서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령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선 더 쉽고 간편한 디지털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일"이라며 "점포폐쇄를 막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점포 폐쇄가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점포 폐쇄)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급격하게 점포수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통해 우체국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 업무를 맡기고, 고객은 꼭 은행 점포에 가지 않더라도 금융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일본의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우체국 3829곳을 대리점으로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