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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인영 아들 병역 면제는 사생활 아닌 공적 영역…자료 제출해야"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7.21 11:22 수정 2020.07.21 11:22

"청문자료 답변 56%에 불과"

"불성실한 자료제출 사과하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미래통합당은 21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자녀의 병역 신체검사기록 및 병적기록표 등 병역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장관이 되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무이행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사적 사항이 아니라 공적 사항이고, 병역면제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의무에 관한 공적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의 청문자료 제출요구는 총 1304건이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온 것은 735건으로 56.4%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답변이 온 것 중 개인정보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용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야당 청문위원의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후보자는 부분적·순차적으로 찔끔찔끔 해명을 내놓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마치 하나둘씩 꺼내 놓는 방식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떠올리게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모두가 청문회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임명장을 주니 생긴 악습이자 나쁜 관행"이라며 "가히 정세균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폐습을 반복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보다는 지연으로, 설명보다는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는 이인영 후보자에게 그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사과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권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보다 당당하고 진솔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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