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문 대통령 직접 주재 등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데일리안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문 대통령 직접 주재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 신설을 위한 당정 협업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추진본부장을 담당한다.

▲고 박원순 시장 영결식 13일 온라인으로 진행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박홍근 박원순시장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영결식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광주·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광주 방문판매 전파고리 12개

광주와 수도권의 집단감염 여파가 확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낮 12시 기준으로 광주 방문판매 모임 확진자가 4명 늘어 총 135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배드민턴 클럽 관련이 3명, 금양빌딩(오피스텔) 관련이 1명이다. 방대본은 광주 북구 배드민턴 클럽 첫 환자(지표 환자)와 금양빌딩 집단발병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됨에 따라 배드민턴 클럽 감염도 방문판매 모임 사례로 재분류했다.

▲검찰, 손정우 사건 직접 수사 안한다…경찰에 넘겨

검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한국·중국보다 대만 먼저 입국 완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의 완화는 한국과 중국보다 대만에 대해 먼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들어 외국과의 왕래 재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협상 대상국은 베트남과 타이, 호주, 뉴질랜드였고 2차 협상 대상국은 중국, 한국, 대만이라는 정부 내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배현진 "박주신, 부친을 괴롭혔던 '병역 의혹' 결론 내라"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향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 온 병역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표한 대로 아버지 가시는 길 끝까지 잘 지켜주기 바란다"며 "다만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당당하게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美,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처벌강화…"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억2000만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세우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약 1.8ｍ) 떨어져 있고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