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숙현 사태 책임 공감, 대통령이 중심돼 달라”

대통령에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 변혁의 전면에 나서줄 것 권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7월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에 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2월 의결했던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더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에게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돼온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19년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지난 의결에 더해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변혁 과정에서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해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해 신속히 결정문으로 마련된 후,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에게 세부 권고의 주문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고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