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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민심 달래기 급급…개각으로 반전 꾀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7.07 04:00
  • 수정 2020.07.06 22:18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 추가안 발표 예고

여권 일각서도 김현미·김상조 책임론 분출

"당분간 개각 없다"지만 개각 가능성 여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서민·청년의 주거 안정 계획을 목표로 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문 대통령이 직접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여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채'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7월 1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p 내린 49.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8%p 오른 45.5%로,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각 논란, 부동산 대책 여파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김 장관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만간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지만 안보라인 변화에만 그치면서, '원년 멤버' 외교부 강경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등 그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들을 포함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청와대는 최근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 대책 발표와 함께 김 장관의 경질성 교체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판 여론 잠재우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쇄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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