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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법부, 법 무너뜨리는 과오 범하지 말아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07.06 15:14 수정 2020.07.06 15:40

"국회 정상 가동 바라는 국민 요구 외면돼선 안돼"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추가대책 뒷받침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를 향해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열린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를 향해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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