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이반'에 몸 바싹 낮춘 민주당…"송구하다"

이해찬 "지역·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송구"

김태년 "부동산 과열, 민생경제 왜곡시켜 우려"

민심 이반 우려 민주, 文대통령이 김현미 만나

안정 대책 지시한 바로 다음 날 바로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안정 대책을 지시한 바로 다음 날인 3일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몸을 바싹 낮췄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천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실물 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경제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며 "실소유주를 확실히 보호하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2·16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투기 대책과 실소유자를 위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다"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 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2일)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지시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도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민주당 소속이자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든 것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