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몰리는 부동산 시장, 규제보다 투자 대안 우선 돼야”

김현미 장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강화’ 시사

“유동성이 문제…수요·공급, 투자 분산 등 종합대책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제 강화’라는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이에 다해 전문가들은 유동성을 줄이거나, 부동산 대신 투자 수요를 흡수할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서 6·17부동산대책으로 현금 부자의 갭투자를 막기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수익이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며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세제 개편을 해 간다"고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취득세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이 과잉 유동성 문제이기에 수요와 공급, 투자 분산 등을 고루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가 어렵기에 과열된 시장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제 강화 뿐 아니라 수요조절, 공급물량 확대, 부동자금 투자처 확대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신 투자 수요를 흡수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유동자금들이 사업을 통해 제조·서비스·금융 등 산업자본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사업들이 좋아지면 선행지수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기업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지금은 그 희망이 없어졌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수익성 높은 채권 등을 발행해 투자 수요를 분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니면 투자처를 찾는 것이 어려워 풍부한 유동성을 정리해야 한다”며 “자산시장 역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건강하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투자할만한 프로젝트가 없고, 채권이나 주식도 생산할 곳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금리가 다시 올라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정도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