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방안 본격 추진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유용한 국세통계공개 확대

국세통계포털 개발·국세통계 시스템 등 연말까지 구축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경우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또한 국세통계는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통계센터’를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분원을 설치키로 했다.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해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생산의 적시성을 높이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세통계는 일정한 처리규칙 없이 수작업에 의해 집계·생산돼 전문성·효율성이 떨어지며, 통계표는 단순 열람·인쇄용으로만 생산되는 등 국세통계센터용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 자료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춰 오는 9월경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