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윤석열 압박 민주당, 히틀러 정권과 동일한 착각…보기 매스껍다"

"윤석열 자존심 자극해 사표 종용…전형적 부당해고 방식

총선 승리가 검찰총장 사퇴여론? 여론 호도 정도껏 해야

히틀러가 전쟁 일으키고 국민 뜻이라 강변한 것과 동일한 착각

징징대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지휘권 발동해 역사의 평가 받아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간 여권을 향해 "국민의 뜻을 왜곡·변질시키고 있다"며 "1933년 히틀러 정권과 동일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여권의 전방위 압박이 가관"이라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을 보장한다는 의미임을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을 여당이 되어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내로남불, 여로야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처럼 총장과 장관이 갈등이면 왜 꼭 총장이 그만둬야 하나, 지휘책임이 있는 장관이 그만두는 게 순리 아닌가"라며 "윤 총장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사표를 내게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직접 총장을 지휘하고 그 책임을 지면 될 것을, 그들이 생각해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궁색하고 명분이 없는지 빙빙 돌리면서 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징징대기만 한다"며 "여당 최고위원이 분위기 잡고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이 비호하고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 총장을 비난한다. 회사가 사무실 책상 빼는 방식으로 스스로 사표 쓰게 하는 전형적인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여당의 총선 승리가 윤 총장 사퇴여론"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김 교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우 전 대표가 수의학 전공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4·15 총선이 윤 총장의 잔류냐 사퇴냐를 선택하는 선거였는가, 아전인수도 유분수고 여론 호도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권력에 취하면 자신에 대한 지지가 마치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절대 지지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며 "총선을 이겼다고 해서 조국이 무죄고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면, 다양한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뜻을 왜곡·변질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1933년 선거로 집권한 히틀러 정권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키고도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한 것과 동일한 착각"이라며 "윤석열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 두렵지 않고 자신있다면 징징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역사의 평가를 받으라. 보기에 매스껍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