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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의 퍼팩트] 경제 망각한 정부, 기업 외면하는 국회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6.22 07:00 수정 2020.06.22 04:46

코로나19 국가적 경제 위기에 역행하는 입법 이어져

기업 규제·감시 대상으로 삼아 경영활동 의욕 꺾어

정책은 시기가 중요...경제·기업 살리기에 올인해야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일본 수출 규제 강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을 비롯, 타격을 받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로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한 상황이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는 수출·무역 중심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숙명일 수 밖에 없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진대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것들은 미미해 기업들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합치기 위해 기업들에게 손을 뻗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 ▲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상향 등으로 구성돼 기업들을 철저히 규제·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것인데 재계에서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추진 시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의지를 볻돋울 수 있는 법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을 내놓았다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만 해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회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기업을 외면하고 있는건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이와 반대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핵심으로 한다.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내놓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하는 입법은 그 내용과 취지만큼이나 시기가 중요하다.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꾀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법안이 우선순위가 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때다.


* 퍼팩트(per-Fact)는 ‘사실에 대해’라는 의미로 만든 조어로 사실을 추구한다는 마음을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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