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반드시 깨겠다"

국무회의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약속

고용보험 대상 확대·위기家 발굴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등과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하여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도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며 "상생협력은 위기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