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문재인 케어'보다 '건강보험료 동결·인하' 선호

경총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 구간에 대해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제인 ‘3% 이상 인상’을 선호한 국민은 2.6%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13일부터 8일간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67%로,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급여액)를 받는 근로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는 월 23만9000원, 연간 286만7000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12%에서 이듬해 동결됐으나, 문재인 케어가 본격 도입된 2018년 6.24%, 지난해 6.46%, 올해 6.67%로 매년 급등하고 있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통해 밝힌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조정률을 3.49% 인상할 계획이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6.90%까지 치솟게 된다. 곧 법정 상한(8%) 초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 셈이다.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 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0.8%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3년 70%까지 높이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매년 평균 3.2%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보장률 확대에 따른 급속한 재원 소모로 인해 다음 세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도 많았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4%인 반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55.7%였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23년까지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 거듭 밝히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16조60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전반의 하방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