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국토면적 2382㎢증가, 여의도 면적 821배

국토부, ‘2020년 지적통계’ 발간…올해로 지적통계 공표 50주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0년 지적(地籍)통계연보(2019. 12. 31. 기준)’를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별 등 우리나라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돼 올해로 공표 50주년을 맞았다.

‘2020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899만3000필지이며, 면적은 10만401㎢로,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전 국토의 면적이 2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면적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5386㎢(여의도 면적의 1857배) 감소, 생활용지(대·창고용지·공장용지)는 3119㎢(여의도 면적의 1076배) 증가, 도로 및 철도용지는 1878㎢(여의도 면적의 64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토 이용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율로 환산하면 임야는 11.7%, 전은 19.2%, 답은 11.7% 감소, 대는 203%, 도로는 215%, 철도는 155%로 대폭 증가했다.

지적통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1만9033㎢(19.0%)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이다. 지목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63%이고,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이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으로 전체 면적 중 무려 92.6%(1686㎢)가 산림 및 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인제(1540㎢), 강원 평창(135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생활용지(대·창고용지·공장용지)가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화성(103㎢)이며, 도로·철도용지가 제일 많은 곳은 충북 청주(53㎢)였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와 ‘2020년 지적통계’를 비교하면 인구밀도를 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양천, 서울 동대문, 서울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지적통계가 각종 토지 관련 정책수립, 조세부과 및 학술연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적통계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