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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황금알 낳는 홍콩' 배를 갈랐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5.29 00:10
  • 수정 2020.05.29 05:1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中,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처리

美 제재 현실화하면 홍콩 위상 흔들릴 수 있어

"리더십·1당 체제 등 내부 불안요인이 영향 미쳐"

27일 홍콩 입법부 앞에서 한 여성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 보이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27일 홍콩 입법부 앞에서 한 여성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 보이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

중국의 선택은 '마이웨이'였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중국은 99.7%의 압도적 찬성률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중 대립전선이 무역 분쟁·코로나19 책임론·대만해협 등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까지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중국 행위란 국가 분열·국가 전복·테러를 뜻하고 앞선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국가 분열 행위 등을 판단하는 권한이 중국에 있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수지위' 철회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관련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홍콩의 배를 갈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스크를 착용한 보안 요원이 22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베이징=AP/뉴시스마스크를 착용한 보안 요원이 22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베이징=AP/뉴시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의 핵심 동력으로 '중국 내부 사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더십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내부 결속' '체제 공고화'를 위해 홍콩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참여 다원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1당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이 홍콩 문제를 '타협'했다가는 내부 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홍콩 이슈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독립을 꿈꾸는 신장 위구르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교수는 "홍콩 문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다 홍콩은 민주화 문제까지 얽혀있다. 아무리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이라 해도 그 이상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시진핑 리더십이 충격을 받았다"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리더십을 다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홍콩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동안 '예외' 케이스로 평가되던 홍콩이 보안법 제정으로 중국의 일부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시 주석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제적 성과를 '홍콩 다잡기'라는 정치적 성과로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공산당의 꿈이 100년 간의 역사적 수모와 굴욕 등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식민지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홍콩 보안법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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