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경총 설문

경총, 경제전문가 222명 대상 최근 현안 조사

"코로나19 위기 IMF보다 커, 회복 1~2년 걸려"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복수응답 가능).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여건으로 회복되려면 1~2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응답은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 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노사관계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을 지목했다. 그 외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 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 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1.0%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이는 9.0%에 불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5.4%로 과반수를 넘은 반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고세율을 인상(2018년 22%→25%)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로 나타났다.

이 역시 우리나라가 기업승계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할증평가 고려시 최고세율 60%)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 체감도(평균치)ⓒ한국경영자총협회

한편,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조사됐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는 셈이다.

우리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2년 걸린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개월~1년’은 26.1%,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장기침체)’는 18.5%로 나타났고, 가장 짧은 ‘6개월 미만’을 택한 응답자는 10.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