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배드뱅크' 출범 초읽기…이제 '윤석헌의 시간'
입력 2020.05.17 06:00
수정 2020.05.17 06:14
윤석헌 말대로…라임운명 '5월 배드뱅크'→'6월 제재절차' 수순
라임 판매사 배드뱅크 설립 참여…금감원 분쟁조정 다음달 착수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회수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가시화하면서 조만간 금융당국도 제재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라임사태 해결에 사활을 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월 배드뱅크 설립-6월 제재절차 착수'를 공언해온 만큼 이제부터는 금융당국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20개 금융사 모두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배드뱅크 설립에 의욕을 보이면서 당초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금융사들도 모두 참여를 결정했다.
이달 중 설립되는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회수‧매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배드뱅크 운용사가 신설되면 라임운용의 등록이 취소되고, 부실 펀드가 배드뱅크 운용사로 이관되면서 라임은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펀드 운용을 맡아 왔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최근까지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스스로 불신을 키우면서 배드뱅크 설립에 이르게 됐다.
금감원은 라임에 대한 제재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운용이 드러난 데다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 중 사기 혐의가 있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사기 판매의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산운용 쪽 검사가 진행 중이고 5월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에 가면 (제재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제재는 이르면 6월 중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쟁조정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