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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커지자 당국-금융사 '배드뱅크' 긴급처방

이충재 기자
입력 2020.04.20 15:47 수정 2020.04.20 15:47

라임사태 검찰 수사 '윗선'으로 향하자 '손절'

"스타모빌리티 사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듯"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부실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정리할 새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부실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정리할 새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부실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19개 금융회사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를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회수‧매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이번엔 라임 펀드의 투자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될 예정이다. 배드뱅크 운용사가 신설되면 라임운용의 등록이 취소되고, 부실 펀드가 배드뱅크 운용사로 이관되면서 라임은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에서 195억원을 인출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펀드에 지원된 195억은 '실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돌아갔다.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을 활용한 각종 횡령사건, 로비의혹 등에 연루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배드뱅크 설립은 금감원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라임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금감원 출신인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자 태도를 바꿔 '손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초 금감원은 라임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늦어진 것과 김 전 행정관이 조사 보고서 등을 유출한 것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금감원은 물론 금융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응조치는 금융당국이 사태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사에 결자해지를 요구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사이에서도 자칫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주요금융사를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해왔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더라도 라임의 연관 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별도로 이뤄지는 등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라임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을 비롯한 정치적 의혹뿐만 아니라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판매 과정의 사기와 불완전 판매, 관계자들의 횡령·배임수재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후 부실 펀드를 배드뱅크 운용사로 이관할 예정이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잔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배드뱅크에 출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이 전체 판매액의 절반을 넘는다. 배드뱅크의 대주주는 신한금융그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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