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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에 정책 올인…다음달 하경방 발표 가능성↑

  • [데일리안] 입력 2020.05.04 10:57
  • 수정 2020.05.04 11:20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이달까지 코로나19 지원 마무리…내달 3차 추경안 편성

비상경제상황 연말까지 유지…'한국판 뉴딜' 윤곽 나올 듯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을 마무리하고 6월에 경제대응 전략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다음달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굳이 하경방을 통상적으로 발표하는 7~8월에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하경방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이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과 청와대도 ‘속도전’을 강조하는 만큼 3분기에 정책 올인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또 이번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도 6월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하경방은 추경과 더불어 ‘원포인트 정책’이 다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점 찍은 2분기 경제…속도전 불가피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2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저점을 찍고 바로 반등할지, 이 저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분수령에 선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3차 추경과 하경방을 구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모든 역량을 3분기에 쏟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여기에 글로벌경제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내외 충격파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감염병 확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무역 갈등으로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국가 부채 증가와 은행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반(反) 유럽연합(EU)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1분기 성장률은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8%(전기 대비)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더욱 낮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공급·수요 측 충격, 실물·금융 부문 타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저유가 기조하에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 저유 공간 부족 우려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산유국들 성장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산유국 경제 불안과 금융 시장에서의 오일머니 회수 가능성 등은 세계 경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 활동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 우리 경제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김 차관은 공식화했다. 그는 4월 기준 소비·기업 심리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것과 함께 수출 실적의 대폭 감소(-24.3%), 99개월 만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9억 달러) 등 지표를 들면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온라인 교육 등 ‘한국판 뉴딜’ 윤곽


하반기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한국판 뉴딜’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국난 극복의 핵심은 일자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뉴딜 대책이 하반기 한국경제에 중요한 사업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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