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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BIS 하락 어쩌나” ‘소방수’ 산은, 증자 움직임에도 ‘발 동동’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03 06:00 수정 2020.05.03 04:52

'코로나19'에 자금지원 총력…지원규모 확대 속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여전

"증자 최소 '4조+@' 필요…효율성 이유로 숨쉴 틈 없는 자금여력도 발목"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시장상황 속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금융 지원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이들이 감당할 자금만 1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시장상황 속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금융 지원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이들이 감당할 자금만 1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시장상황 속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금융 지원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이들이 감당할 자금만 1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진행 중이다. 현재 각 은행이 내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은과 수은의 자본 확충 규모는 현재 2조∼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금융지원에 산은 등 국책은행이 주된 채널로 활용되는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해당 은행은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2000억원과 1조7000억원 신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 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에도 1조원을 긴급 수혈하는 한편 8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산은 등이 감당해야 할 지원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기업들이 저마다 정부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추가 지원책이 연일 마련되고 있는 상황. 산은은 LCC 등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책은행의 특성 상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춰야 하는 처지다.


산은 안팎에서는 현 증자 수준에서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기업 지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재정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에 나섰다가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자규모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비율은 13.97% 수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규제 비율(10.5%)을 웃돌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자금 투입에 따른 지표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앞서 산은은 자금확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사회를 통해 후순위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연내 발행 한도를 4조 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논의 중인 증자 규모는 BIS비율을 유지하기엔 부족하다”며 “(증자 규모가)최소 4조+@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이같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기관 자체 재원을 토대로 여신을 지원하고 추후 손실 발생 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효율성을 근거로 보수적으로 운용해왔던 국책금융 자금여력에 숨통을 틔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은 노조 측은 “자금 지원의 경우 하루가 급한데 BIS 비율을 맞추느라 증자부터 해야 할 형편”이라며 “산은이 평소 이익을 실현할 때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확충을 충실히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국난이 닥쳤을 때 훨씬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꼬집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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