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비교섭' 최강욱, 법사위 배정은 희망사항에 불과? 최 "설마"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 권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당선자 인사 및 선거결과 기자회견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며 21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상임위 배정 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 배정에서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도 최 위원장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반드시 법사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사위 배정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신분인 최 위원장이 법사위원이 될 경우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피고인이면서 법사위 배정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도 비슷한 상황이다.

또 최 위원장이 속한 열린민주당은 3석에 불과한 비교섭단체라 법사위 배정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상반기 국회의장은 원내1당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가져간다.

비슷한 사례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했지만, 비교섭단체 소속인 탓에 경력과 무관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로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추 의원은 "축구선수를 농구경기장에 내보냈다"며 항의 농성까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위원장이 교섭단체 소속이 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할 것이란 소문은 있는데 설마 그러겠느냐"며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사정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합당을 구걸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며 "현재 열린민주당은 당헌과 지도부를 정비하고 있고, 저쪽(민주당)도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새로 뽑힌다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