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사태, 다음달 배드뱅크 설립…6월 중 제재절차 진행"

윤 원장 "분쟁조정 시기 가늠 이르지만 가급적 빨리 추진…자율배상 선호"

'구속' 김 전 팀장 관련 "검찰 수사 보고 징계…연루된 사람 나오면 감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1조6000억원대 투자금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월 중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6월 중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원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출입기자단 서면간담회에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 "펀드 이관 전담회사를 만드는데 몇 개 회사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5월 중에는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펀드를 쥐고 있기보다는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해 보이며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일부 판매사의 출자 규모나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윤 원장은 5월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나면 6월 중에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은 "자산운용 쪽 검사가 진행 중이고 5월 중에 배드뱅크 설립하고 6월 가면 (제재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제재 절차를 이르면 6월 중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돼 이번 주 중 마무리되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며 "일부 계약취소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문제 해결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부분은 별건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적 검토가 필요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금융회사가 자율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안 되면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그런 순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신영증권(라임자산운용 펀드),KB증권(호주 부동산펀드)도 자율배상을 했는데 금감원이 촉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모(母)펀드 중 사기 혐의가 있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사기 판매의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처음에는 펀드런을 걱정했고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진 면도 있다"며 "이후 고민하다가 펀드 이관으로 정리되며 지금에 이르렀고 그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지연이 되긴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 모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보고 징계할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내부감찰을 하진 않았지만 연관된 사람이 나오면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할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