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걸림돌' 많은 文대통령의 대북 드라이브

판문점 선언 후 2년간 소강 국면…합의사항 실현 거의 無

김정은 건강이상 유고시 한반도·동북아 안보지형 큰 변화

北 호응 관건…文대통령 "제약 속 할 수 있는 일부터 할 것"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써 두 돌을 맞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드라이브가 좀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지난 2년 간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휩쓸려 주춤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김정은 건강이상설'이라는 '겹악재'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자적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남북관계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밋빛 미래를 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해 2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상들 간에 '친서'만 오갈 뿐 가까운 시일 내 가시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27 당시 합의사항 중 이뤄진 것도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여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첫 걸음은 '동해북부선 추진'이다. 정부는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강릉역까지 총 110.9km 구간을 단선 전철로 잇는 철도 건설 사업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잠행이 지속되면서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외신 등의 보도처럼 김 위원장의 유고 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에는 혼돈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교류 협력 사업 추진도 어려워진다.

'메아리 없는 외침' 될라…독자적 협력 방안에 속도

북한의 호응도 장담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단순 '설'로 끝난다하더라도, 북한의 반응이 지금처럼 미적지근하다면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만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원은 이날 YTN '노형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의 태도는 대한민국 정부를 더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본질적인 관계 개선, UN 제재 완화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에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조금 답답한데,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순 없고 (문 대통령이) 임기가 지나가고 하니까 의욕과 의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독자적인 협력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동해선, 경의선 연결과 함께 △코로나19 공동 대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지속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