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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한경연 "코로나 위기, 기업투자·SOC 확대로 극복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4.22 11:31
  • 수정 2020.04.22 17:15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 제시...단계별 정책 필요

코로나19 단계별 위기 대응 정책 비교.ⓒ한국경제연구원코로나19 단계별 위기 대응 정책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2일 발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5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위기진화, 경기부양,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에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피해기업 지원 등 위기 진화에 주력했다. 이어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위기 초기에는 위기 원인과 피해대상 관련 대책이 주로 추진된다”며 “최근 정부의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위기가 진행되면서 충격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삼아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가 618억5000만달러로 해외기업의 국내투자(FDI) 127억8000만달러의 4.8배를 기록하는 등 투자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책방안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금지 등 한시적 규제유예를 시행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G7)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5.4%포인트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연구개발(R&D)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한경연은 SoC 투자 확대를 정부의 두 번째 핵심과제로 꼽았다. 건설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바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 산업·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총 7차례 개최했다. 그 결과 부실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최근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을 예로 들면서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고용 관행 등의 개선을 제안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등 하드웨어 개편과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등 소프트웨어 개편을 단행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통합·정비하고(249개→159개), 복지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바 있다.


한경연은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독립된 재정관리기구를 신설하고 세대별 세부담 등을 고려한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사례를 돌아보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코로나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적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 비유하면서 “코로나 19에 대한 응급처치로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후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민간·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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