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실체 없는 혁신성장…하반기 윤곽 드러내야

여당 핵심 경제공약은 ‘혁신성장’, 코로나19넘는 경제체력 길러야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 총동원해야

규제의 불확실성 대두, 갈등 극복·규제완화도 숙제로…

제21대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결론 났다. 180석을 석권한 슈퍼여당의 탄생은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의미 없는 상황으로 단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을 가장 핵심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 총선 공약 벤처 4대강국 실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5월 30일 공식 출발하는 21대 국회에서의 정책 입법으로 여당이 공약한 혁신성장의 일환인 제조업과 빅데이터, AI 등 기술을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성장 특별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벤처 프로젝트로 제시한 유니콘 기업 육성과 모태펀드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조정, 창업주 복수의결권 허용 등의 가시화도 약속한 상태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해 경영권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토록 한다는 취지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공정경제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지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투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의지와는 달리 혁신성장을 견인할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비·생산·투자를 유발시켜 산업의 내구력을 보강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유지에 온통 관심과 대책이 쏠려있다. 그만큼 힘겨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첫 일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규정하면서 고용유지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급한 불을 끄려다보니 나름의 시의성과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지만 위기의 디딤돌이 될 경제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 궤도의 수정이 절실하다”면서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따져가면서 민간분야 위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기를 끌어올리는 좀 더 초점이 있는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일자리 양성과 교육이 필요한 미래산업 관련 정책이나 입법이 후순위로 밀리면 과감한 입법과 투자는 자연히 지연되고 혁신성장의 토대는 그만큼 요원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금의 정부 주도의 한정적인 재정 지원으로는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벤처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스타트업 뿐 아니라 스케일업 전용 매칭펀드 확대, 벤처스케일업 집중 케어 트랙 신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민간 벤처투자 세제혜택 등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변이다.

또한 혁신성장의 사례로 불렸던 ‘타다’의 실패에 따른 ‘규제의 불확실성’을 들어 정부의 모호한 정책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규제가 강하면 적응하면 되는데, 명확하지 않고 어제오늘 달라지면 적응이 안된다”면서 “기업이 파괴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도 없고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제도의 개선도 시급한데, 정부가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격에 맞는 정책의 균형과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도 주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신산업·신기술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은 정권 초기부터 지속돼왔지만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빅3’라는 방향성만 있지 구체적인 실행력과 추진동력 보다는 목표치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 공정경제를 통한 시너지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의 모멘텀이 될 혁신성장 모델도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의 ‘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걸 맞는 혁신성장 관련 행동력과 안정된 의석을 바탕으로 좀 더 파격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때 미래 국가 경쟁력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다. 혁신성장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