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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배상안 거부 '산은·신한금융' 규탄…금융위 입장 밝혀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4.07 17:45
  • 수정 2020.04.07 17:59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7일 "은행권, 배임 이유로 금감원에 반기…금융위도 은행과 입장 같나"

"피해기업, 진실규명하다 고립무원…금융위 '소비자 보호' 외면 말아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배상안을 거부한 산업은행과 신한금융지주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배상안을 거부한 산업은행과 신한금융지주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금감원 배상안을 거부한 산업은행과 신한금융지주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은행권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키코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신한금융 등도 코로나를 핑계로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결국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을 받은 건에 대해 다시 배상을 하는 것이 배임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배임이 아니라는 금감원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배임 유권해석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역시 이러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입수한 씨티은행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금융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공대위는 "해당 회의록을 보면 '배상이 아닌 자체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금융위와 은행 입장이 유사하다"면서 "금융위와 은행이 조직적으로 금감원을 물 먹이려는 것이 아니냐"며 금융당국 갈등설에 입각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금감원과 피해기업들은 키코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규제를 하려다 궁박한 처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와 금융피해자연대는 하루 뒤인 8일 오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항소심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 및 침묵시위를 열고 강력처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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