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화국 이념 훼손...정말 심각한 문제"…진중권 일침

"文대통령, 조국 고초에 마음의 빚? 대통령으로서 해선 안 될 말

대통령은 공인…공화국 업무를 '사적 사안'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

법을 어긴 조국에게 왜 마음의 빚을 져야 하나, 외려 조국이 진 것"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신년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공화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평가하며 "경고하는데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며 "(조 전 장관 비리 의혹)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게 드리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화국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화국을 의미하는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공적 사안)'에서 유래했다. 한 마디로 공화국이란 국정이 '공적 사안'으로 행해지는 나라라는 뜻"이라며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이 뜨악했던 것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공화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는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맡기에 과연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라며 "‘마음에 빚을 졌다'라는 말은 절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이 치러야 하는 것이 고초"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나, 빚은 외려 조 전 장관이 국민에게 진 것"이라며 "공화국의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공화국의 통치는 '공적 사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진 전 교수는 "물론 사적으로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사인'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으로 나왔다. 거기서 사적 감정을 술회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적 사안(res publica)'이어야 할 공화국의 업무를 '사적 사안(res privata)'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친구 불법에 '마음의 빚' 느끼면서 불법 적발한 검찰엔 '초법적' 불러
국민의 대표자 아닌 위선자의 친구, 계파(PK친문) 이익의 대변인 모습
심각한 문제…정부·여당·지지자들, 문제의 심각성 전혀 깨닫지 못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 전 교수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이 있기 전 인사안 제시를 요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초법적'이라고 표현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도 꼬집었다.

그는 "법을 지킨 것은 현직 검찰총장이고, 법을 어긴 것인 전직 법무장관인데 친구의 불법에는 '마음의 빚'을 느낀다는 대통령이 그 불법을 적발한 검찰의 행위는 '초법적'이라고 부른다"며 "공적 업무어야 할 국정을 완전히 사적 업무로 전락시킨 것이며 이는 친구의 자세일지는 몰라도 결코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기 관리에 실패한 어느 위선자의 친구, 그 친구가 속한 계파(PK 친문)의 이익의 대변인"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의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이 과연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가라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경고하는데,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도, 여당도, 지지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 청와대의 운영은 이미 공적 업무에서 PK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로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