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실현돼야"…'먼나라 이야기'?

2020년 신년사 "한민족 과시하고 남북이 함께 도약하는 기회될것"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핵위협·북미갈등·인권탄압·대북제재 난제 산적

2020년 신년사 "한민족 과시하고 남북이 함께 도약하는 기회될것"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핵위협·북미갈등·인권탄압·대북제재 난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8년 2월 강릉 아이스 아레나경기장에서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남북 평화구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촤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협력을 공고화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의 장애 요인들로 △북핵문제 및 대외관계 △대북제재 △막대한 재원마련 △대일 관계 개선 △인권상황 개선 등을 꼽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이들 장애 요인이 해결될 가능성은 더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북측 예술단이 2018년 2월 방남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핵문제 및 대외관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대미관계 개선 없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북미관계는 협상 교착 국면을 넘어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의 회귀 우려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북측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미관계를 포함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또한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북제재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은 올림픽이 개최되기에 앞서 자본과 장비의 대거 반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북한의 강경노선 선언으로 제재해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중·러 까지 참여하는 대북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막대한 재원마련
북한에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 경기장 및 선수단 수용시설 마련뿐만 아니라 도로·철도·공항·전력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을 손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남한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내부적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대일 관계 개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강국·부국인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일 양국은 납북자 및 미사일 도발 문제 등을 놓고 장기간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김 씨 일가 독제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반일 구호가 주민들의 의식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권상황 개선
북한 올림픽 개최 확정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 폐쇄성을 유지해온 북한의 내부 사정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한다. 강력한 주민통제 및 정보통제하에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김정은 정권으로써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북한의 '변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다. 개성공단 사례와 같이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듯해도 북측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협력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효과는 일시적일 뿐, 남북평화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편 지난해 10월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 달나라 발언이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평양 원정에서 북한 갑질이 목도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인식을 보여줬다"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