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자립경제' 예고…文대통령 '평화경제' 어디로

노동당 전원회의, 대미 강경노선 윤곽…한반도 정세 '먹구름'

대북제재 맷집 키운 北 '버티기' 돌입할듯…갈곳없는 남북경협

노동당 전원회의, 대미 강경노선 윤곽…한반도 정세 '먹구름'
대북제재 맷집 키운 北 '버티기' 돌입할듯…갈곳없는 남북경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립경제'와 '자력부강'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재개하는 '대미 강경노선' 회귀를 시사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해온 '평화경제' 구상은 설득력을 잃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하며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김정은)께서는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밝혔다.

또 28일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국방건설'과 '자력부강'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미 강경정책을 구체적으로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평화경제 구상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정부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평화경제 구상을 연이어 제시했지만 북측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하고 7차례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화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동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계획을 내세우며 평화경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 경축사를 하기 전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심각한 경제위기 없이 현상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기간 대북제재를 겪어오면서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화됐고, 북한을 대미 견제카드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물밑 지원까지 가세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랜 기간 제재를 받아온 북한 경제의 내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며 "내년에도 제한된 수준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체제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대북 경제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북중 무역을 느슨하게 관리해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된 경제활동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묵인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처럼 체제 생존력을 다진 북측은 득 될 것 없는 남북대화로 협상력을 소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평화경제 구상 강행은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북·중·러의 주장을 동조한 것으로 읽혀 한미공조 균열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다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국제사회와도 등지며 남북화해를 외쳤지만 결과를 보라"며 "우리가 무조건 북한에 선의로 대하면 북한도 선의로 돌려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남북 평화분위기를 내세우고 지지세력을 지키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북한은 앞으로 더더욱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고, 핵폐기 또한 요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