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남과 북] 김정은의 새로운길, 트럼프의 새로운길

北 '비핵화 사기극 지속' 또는 '핵보유국 선언'

美 '전략적 인내' 또는 '화염과 분노 작전계획'

北 '비핵화 사기극 지속' 또는 '핵보유국 선언'
美 '전략적 인내' 또는 '화염과 분노 작전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신년 벽두부터 남북미 관계가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 미국과 북한이 '핵협상 연말시한' 까지 합의점을 구하지 못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길' 돌입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8일 시작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천명하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보완적으로 구상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측의 전략방향을 살핀 미 트럼프 행정부도 그에 대응한 대북 접근법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내년 전략 방향은 '비핵화 사기극' 지속 혹은 '핵보유국 선언' 중 하나로 축약할 수 있으며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사기극 지속' 옵션은 북한이 진정성 없는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해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임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2021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핵 보유국 선언' 옵션은 비핵화 사기극을 스스로 접고 핵보유국 지위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비핵화 협상의 완전 중단을 선언해 독자적 핵보유국을 천명하고 핵무기 실전배치 완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최근 북한은 김 위원장을 앞세워 백두 빨치산 혁명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핵보유국으로 가는 새로운 '고난의 행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결정을 살핀 뒤 그에 대응한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방향은 크게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혹은 '화염과 분노 작전계획' 전개로 축약된다.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표심관리 차원에서 대북최대압박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재개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선언, 주한미군 변화 등 한반도의 중대한 현상 변경을 북측에 보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화염과 분노 작전계획'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2017년 수준의 대북 작전 및 훈련 재개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접근 방식이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은 최고로 고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 혹은 민족공조라는 선택지를 놓고 '좌고우면'하면서 양쪽의 신뢰를 모두 잃는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내년에도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중재자 및 운전자 역할을 고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