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식이가 남긴 법안…핵심은 처벌 아닌 예방"

국무회의서 "'블랙아이스' 사고 점검하고 안전대책 강구하라"

"예산안 늦어지고 부수법안 통과 안되는 초유의 일" 국회비판

국무회의서 "'블랙아이스' 사고 점검하고 안전대책 강구하라"
"예산안 늦어지고 부수법안 통과 안되는 초유의 일" 국회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식이 하준이 사고는)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를 거론하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음이법, 유창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