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패스트트랙 날치기, 민주주의 부정…필리버스터로 막는다"

"패스트트랙 일방처리 하려…의회주의 파괴 폭거

선거법 날치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

공수처 설치되면 공안정국 되는 것 불 보듯 뻔해

모든 수단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패트 통과 막을 것"

"패스트트랙 일방처리 하려…의회주의 파괴 폭거
선거법 날치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
공수처 설치되면 공안정국 되는 것 불 보듯 뻔해
모든 수단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 패트 통과 막을 것"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스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선언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스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선언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밀실 야합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깜깜이 날치기 하더니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일방처리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며 "일부 정치경찰이 청와대와 손잡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황운하 총경을 비롯한 정치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사실만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에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새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