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FCC 상대 소송 제기…“거래업체 정부 보조금 중단 위법”

美 법원에 FCC 결정 중지 요청

화웨이 로고.ⓒ화웨이

美 법원에 FCC 결정 중지 요청

화웨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FCC가 지난달 22일 통과시킨 위법적 결정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FCC는 미국의 지방 통신사들이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통해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통신사는 해당 펀드를 통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화웨이는 미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에 FCC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할 때 화웨이에 적절한 법적 보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FCC의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FCC가 미국 헌법, 행정절차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했으며, 증거 또는 합리적 추론 또는 분석으로는 자의적 발견과 해석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리우핑(song Liuping) 화웨이 최고법률책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사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짓 파이(Ajit Pai) FCC 의장과 위원들이 화웨이가 보안 위협에 해당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지난 해 3월 FCC가 처음 금지 제안을 제정한 이후 화웨이와 미국 지방의 통신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실 및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렌 나거(Glen Nager) 화웨이 법률 소송 담당 변호인은 화웨이를 국가 안보의 위협요소로 지정한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FCC의 결정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중국 법에 대한 오해와 부적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고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번 FCC 결정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지방 도시들의 연결성 개선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카이(Karl Song) 화웨이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외딴 지역이나 복잡한 지형이 있는 곳, 거주자가 많지 않은 농촌에는 다른 통신장비 기업이 진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