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저지 힘 모을까
입력 2019.11.26 17:00
수정 2019.11.26 16:55
한국당·변혁, 같은 날 필리버스터 가능성 언급
범여권, '4+1 협의체' 만들어 선거법 수정안 논의 예정
한국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다 쓸 것"
변혁 "꼼수야합…필리버스터 통해서라도 막을 것"
한국당·변혁, 같은 날 필리버스터 가능성 언급
범여권, '4+1 협의체' 만들어 선거법 수정안 논의 예정
한국 "저지 위해 모든 수단 다 쓸 것"
변혁 "꼼수야합…필리버스터 통해서라도 막을 것"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를 눈앞에 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찾아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등 두 세력 간의 공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회의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며 "아주 초기부터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2중대·3중대를 통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나는 대선 후보 당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다"라며 "그 이후에도 지금같이 연동형 야합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 한자리라도 더 늘리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라며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한국당에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다"라며 "(선거법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황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다. 의원 전원의 단식·의원직 총사퇴·필리버스터·총선 전체 보이콧 등을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적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당과 변혁의 공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공조는 필수불가결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범여권에서는 한국당과 변혁을 배제하고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 당권파·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을 얹어 4+1 협의체를 설립해 선거법에 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원안의 지역구 축소(253석→225석) 문제로 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구의석을 240~250석으로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한국당 및 변혁을 배제하고서도 과반이 넘는 표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바른미래 당권파 김관영 최고위원은 "한국당과 합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고 끝까지 안 되면 나머지 세력이 단일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4+1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27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신환 변혁 대표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의석을 나눠먹기 위한 '꼼수야합'"이라며 "이를 최선을 다해 막기 위해 지금 국회법 절차에 있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의 공조 여부를 두고 오신환 대표는 "한국당이 판단할 일이고, 본인들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알아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