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미친 상승…부동산 규제 남은 카드 꺼낼까 말까

文대통령, 안정 진단과 달리 23주 연속 상승세

공급 감소 우려·매물 잠김 현상 심화…상한제 추가지정 등 규제 거론

文대통령, 안정 진단과 달리 23주 연속 상승세
공급 감소 우려·매물 잠김 현상 심화…상한제 추가지정 등 규제 거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커진 채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주택공급 감소 우려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규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커진 채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오히려 안정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 진단과 다르게 집값이 연이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외에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는 분위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보유자들은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는 적은 매물 선택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계약에 나서고 있다”며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서울과 서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총량이 줄면서 수요 대비 물건 부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추가 대책 논의도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한제 1차 지역을 발표하면서 적용 지역 외에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2차 지정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연한 강화와 다주택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정책 보다는 공급 확대 정책이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 통제 등 수요를 규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며 “현재 고강도 규제 정책이 대부분 나온 상태고,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현재 재건축 지위양도금지 및 분양권 전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규제들로 서울 주택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당분간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신규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희소성도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