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2…'전운' 감도는 국회

선거법 개정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 제외 야당 공조 통해 한국당 압박

한국당, 黃 단식 통한 강경투쟁·협상 '투트랙 전략'

文의장, 내달 3일 이후 패트 법안 일괄 상정·처리

선거법 개정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민주당, 한국당 제외 야당 공조 통해 한국당 압박
한국당, 黃 단식 통한 강경투쟁·협상 '투트랙 전략'
文의장, 내달 3일 이후 패트 법안 일괄 상정·처리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이 처리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본격적인 여야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철회 등이 성사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강경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는데 더해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 역시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선거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 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선거법 협상실무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225대 75로 가면 지역구를 28석 줄여야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온다.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