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북·중·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전날 협정 종료 직전 이러한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동북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국방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봉쇄전략을 쓰지 않지만,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한일 간 안보·정보 협력을 장려한다"며 "한미일이 동맹으로서 협력한다는 증거(지소미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미 한일 간 분쟁이 있는 독도 수역에 군용기를 보내 한일이 반목하게 하려고 했다"며 "러시아는 (이번 결정을)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이를 약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상주학자는 "이 협정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공격적 조처를 할 경우에만 중국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협정의 주요 목적도 북한 미사일 도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히나타-야마구치 료 부산대 초빙교수는 "이번 결정은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선언"이라면서 "중러에 분명 불편할 것이다. 이들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 약화에서 전략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