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생 타깃 될라" 벌써 '총선 유탄' 걱정하는 카드사

"신용카드 등 정관 변경, 허가 거쳐라" 여전사 통제강화 개정안 발의

선거 다가올수록 강조 ‘서민·민생’…"제로페이·수수료 인하 반복될라"

"신용카드 등 정관 변경, 당국 허가 거쳐라" 여전사 통제강화 개정안 발의
선거 다가올수록 강조되는 ‘서민·민생’…"제로페이·수수료 인하 반복될라"

정치권이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카드사들이 또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매번 민생을 앞세운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해 정치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금융산업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적 악화로 가뜩이나 위축된 해당 산업이 더욱 출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또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매번 민생을 앞세운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해 정치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금융산업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적 악화로 가뜩이나 위축된 해당 산업이 더욱 출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신용카드 등 정관 변경, 당국 허가 거쳐라" 여전사 통제강화 개정안 발의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캐피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여신금융상품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관 변경이나 업무 관련한 변동 사항을 당국 허가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전사 제반 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 수준을 대폭 높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신협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부터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에 이르기까지 금감원장 건의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관련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신협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국회와 당국이 또다시 협회와 민간 금융회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경우 회원사들의 자유롭고 원활한 영업활동은 더욱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 다가올수록 강조되는 ‘서민·민생’…“제로페이·수수료 인하 등 반복될라”

한편 매년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을 바라보는 카드사 등 여전업권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종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지고 그 최전방에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이른바 팔꺾기식 공약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업권은 이같은 정치권 공약의 여파로 지난 2007년 이후 총 12차례 가량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순익 감소 역시 현실화가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자영업 종사자들을 위해) 현 정부가 1조400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장 지난해 말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자는 내용의 여전업법 개정안 역시 올들어서만 10건 가까이 발의된 상태다. 또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겠다며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 출시한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 등도 정치권 공약의 부산물로 꼽힌다.

카드업계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또다시 금융산업 등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들이 어김없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끝없는 인하 공약에 앞서 이같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미칠 파장 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선심성 공약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많이 내려갔고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한계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계속 건드리는 것은 카드 혜택 축소 등 일선 유권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