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청와대, 계엄령 문건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

"최종본,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했던 문건과 큰 차이

靑이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 우롱·국가 혼란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지지율 만회해 보고자 공작"

"최종본,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했던 문건과 큰 차이
靑이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 우롱·국가 혼란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지지율 만회해 보고자 공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 목차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법령 위반 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어 지난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던 문건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사태별 대응개념·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 최고위원은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라며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향해 하 최고위원은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 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청와대가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 인권센터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것도 가짜다”라며 “계엄령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돼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최종본이 만들어졌고, 한 전 장관이 진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끝낸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