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론' 내놓은 황교안, 함박도 육안 시찰…안보정당 부각 '박차'

경제 정책 '민부론'에 이어 외교·안보·통일 정책 비전 '민평론' 발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한미 훈련 복원

서해 NLL 인근 말도 방문해 영토 논란 불거진 '함박도' 육안 시찰

경제 정책 '민부론'에 이어 외교·안보·통일 정책 비전 '민평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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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외교·안보 정책비전 ‘민평론’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비전인 '민평론(民平論, 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맞서는 '민부론(民富論)'을 내놓은데 이은 두 번째 대안 정책 제시다. 황 대표는 이날 민평론 발표 후 영토 문제 논란이 불거진 서해 함박도 인근을 찾아 '안보 정당'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 발표는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진행됐다. 하늘색 와이셔츠에 회색 자켓 차림으로 등장한 황 대표는 300인치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외교·대북 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고 비판한 뒤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우선 안보 정책에 대해선 최종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설정하고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 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 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新) 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외교 정책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의 궤도 이탈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며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한중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은 이념편향적인 대북정책 폭주와 자신들만의 통일 논의 독점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에 맞춘 단계별 남북협력 추진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및 북한 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 소초를 방문한 황 대표는 해병대 2사단장 백경순 소장 등으로부터 함박도 현황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고 이곳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함박도를 살펴봤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물이 빠지면 지척인 함박도를 북한이 관리하고 군부대도 함께 있다. 거리상으로 중부권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 지척에서 공격하면 국민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함박도에 군 시설을 설치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시설을 철거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고, 등본상 소유권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으로 돼 있어 '영토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