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마지막날…"DLF 등 투자상품 관리감독 재정비해야"

2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서 은행권 투자상품 판매행위 금융당국 책임론 강조

라임사태 등 여타 상품 질의도 이어져…윤석헌 "유동성 관련 실수…DLF와 달라"

21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서 은행권 투자상품 판매행위 금융당국 책임론 강조
라임사태 등 여타 상품 질의도 이어져…윤석헌 "유동성 관련 실수…DLF와 달라"

21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열린 20대 마지막 정무위원회 종합국감(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로 뜨거운 감자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투자상품 손실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내규를 보면 고위험상품은 심의를 받기로 돼있지만 실정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 내부의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상품이다.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성 판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DLF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저희 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분조위를 통한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이 아닌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며 적극적인 조정 의사를 나타냈다. 윤 원장은 "은행의 전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소비자 보상을 고민해보겠다“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서 DLF 등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선 금융회사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도높게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독일국채금리 파생연계상품인 DLF를 도박에 비유한 윤 원장은 “상품 설계 및 판매를 담당한 금융회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면서 “ 때문에 금융사들이 어느 정도는 보상하고 소비자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했다고 보는데 사태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일단 DLF와는 조금 성격은 다른 면이 있다. 유동성 리스크 관련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실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봐야한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리콜제’가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역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방안으로 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며 "법적으로 지원해주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시작 전 유재수 현 부산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당국이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재수 전 국장의 감찰 및 퇴직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은 과정이 너무 많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위에 2개월 병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겠다던 금융위가 뒤늦게 개인정보를 근거로 거절했다”면서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