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권은희 공수처案…최종 합의까지 과제 수두룩

민주당, 바른미래 권은희案 협상 여지 열어놔

권은희 "민주당이 수용하는 태도 보였으면 하는 바람"

민주당, 바른미래 권은희案 협상 여지 열어놔
권은희 "민주당, 수용 태도 보였으면 한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교섭단체 3_3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현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안(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협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의 공수처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까닭이다. 다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당초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안과 권 의원의 안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데, 크게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두 가지 안 모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처장 후보를 추천받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점까지는 동일하지만, 권 의원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의결까지 추가로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보장에 더욱 충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전단할 수 있는 반면 권 의원 안은 영미식 대배심(Grand Jury, 大陪審) 제도에서 본뜬,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곳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두 당이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2개의 법안(권은희안·백혜련안)으로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국회의 기능 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사례"라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권 의원보다 백 의원이 제출했던 공수처 설치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권 의원의 안으로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절대불가' 방침…기타 野도 당론 못 정해
공수처 설치 자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가 관건
"민주당, 어떻게 합의 이끌어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될 것”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제는 자유한국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권 의원 안 자체에도 반발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완강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될 것"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라고 공언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직까지 확고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법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는 부정적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정부여당은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권 의원이 속해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모양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변혁 내에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권 의원의 공수처법이 문재인정권 견제용이라서 좋은 공수처법이라는 주장과 어떤 공수처든 만들어지면 문 정권에 의해 악용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혼재한다. 조속히 변혁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의 특성에 비춰서 국회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우리가 협조 의사를 보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어떻게 합의와 협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