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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SLBM 시험발사 규탄 EU 입장 존중

  • [데일리안] 입력 2019.10.09 16:08
  • 수정 2019.10.09 16:08
  • 스팟뉴스팀

유럽연합(EU) 6개국이 발표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규탄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EU 6개국이 북한 SLBM 시험발사 규탄 입장을 표명한 바 이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외교부는 SLBM 발사가 대북재제 결의 위반이냐는 물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판단을 유보 중이다.

북한은 지난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에 안보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말리 사태를 다루는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SLBM 발사 문제를 추가 논의했다.

회의 직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6개국 유엔대사들은 북한이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벨기에·폴란드는 비상임이사국이며 에스토니아는 차기 이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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